통신
단통법, 10년 만에 사라진다···깜깜이 보조금·판매점 줄도산 우려도(종합)
정부가 2014년 시행한 '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'(이하 단통법)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. 정보 격차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했으나,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만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서다. 정부는 이 법을 없애면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진돼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 반면 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통신사업만으로는 출혈 경쟁을 할